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지원하는 금융상생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역대 최대인 2조 원가량의 규모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담하였던 이자를 어느 정도 캐시백해주는 지원형식이며,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 내용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 정책의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였던 부분을 90% 감면할 수 있게 현급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즉, 4%만 이자를 부담하고 넘는 이자분에 대한 90%를 캐시백해주는 정책입니다. 차주당, 즉 사업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대출에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개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24년 2월부터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마무리하고 1년이 안된 대출에 대해서는 24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우 광고글들이 많아서 밑의 발표내용 뉴스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금융기관(18개 은행) |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제2금융권 제외- |
정리하자면 내가 5%의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면, 4%를 뺀 1%의 9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밑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 지원대상 알아보기
대략적인 지원대상의 총합은 187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규모는 2조 원 안팎입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판단과 연락은 각 은행별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집행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됩니다. 따라서 자동신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은행이 별도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대상자인데 2월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4년 1월 중순까지 각 은행별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련되어서도 살펴보시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밑에 관련 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2월 21일 발표된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캐시백 금융상생지원 정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힘든 경기에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대출 말고 개인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출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